[시정일보] 통계청은 ‘2021년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의 합계 출산율 2.32명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 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4곳 중 1곳 정도가 문을 닫는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한 요인도 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갖게 되는 자녀의 총 수를 뜻한다. 1960년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6.0에 달했다. 1970년대 4.4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하락추세를 보인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1.52명, 2006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합계 출산율이 2016년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출산율이 0.81명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율이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또 인구절벽이라는 절체절명 위기 속에 대면하게 되면서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아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고용불안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및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에 들어 정부는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가정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성과보수 지급 등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이 집중된다.

출산율이 높아진 프랑스(세계 2위)의 경우는 가족 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매월 급여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자녀가 1명만 남게 되면 중단된다. 다른 유형의 수당 중 보모 휴직 수당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

아이 키우는 일이 행복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의 우선 공급과 일 가정 양립 정책이 필수가 돼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