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연금개혁, 최우선 과제임을 여야 정치권은 직시해야
사설 / 연금개혁, 최우선 과제임을 여야 정치권은 직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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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새로 짜는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모수개혁 논의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김으로써 연금개혁 시계를 결국 원점으로 되돌려 놨다. 국회연금개혁특위는 모수 개혁을 10월 발표될 정부 개혁안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3개월 넘게 연금 개혁에 대한 시늉만 하다가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꼴이 됐다. 이는 불가피한 국민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보가 아닌가 싶다.

연금고갈 시계는 5년 전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장기 과제인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연금고갈을 늦출 모수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 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이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이다. 하지만 특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연금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렸다. 이는 결국 여야 정치권이 국가의 핵심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논의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김으로써 본연의 책임마저 내팽개친 꼴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며 과거처럼 개혁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가장 저항을 덜 받으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눈앞의 표심에만 매달려 미래 세대에 연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정치적 부담이 큰 연금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로, 국회가 다시 정부로 연금개혁의 의무를 떠넘기는 사이 개혁 시기를 놓쳐 치러야 할 비용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차제에 연금개혁 특위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다른 대체 재원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이룬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과감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