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20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양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속한 복구와 재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공익의 실현자로서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저는 신년사 등을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3불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20일부터 3월19일까지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금년 업무추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3불 원칙’에 입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3불 원칙’으로 “△용도가 불요불급한 정책과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과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현재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사기 문제 등 3개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큰 현안이 있다”면서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 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공간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청과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촉구하며, 우리 의회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