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24조 조기 집행, ‘민생 회복’
서울시 상반기 24조 조기 집행, ‘민생 회복’
  • 문명혜
  • 승인 2023.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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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산 상반기 집중, 경기 회복 도모…취약계층 교통비 등 지원 확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 교통비ㆍ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4월로 예상했던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ㆍ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교통비 지원 단가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해선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에게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또한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나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19만개를 창출한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가자 1만360명 중 70%는 상반기 중 고용한다.

특히 3.7% 고정금리의 ‘안심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가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청년 전ㆍ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문턱도 낮춰 지원 대상을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도지구 재정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5897억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도 차례로 발행한다.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800억원 규모의 기업 펀드도 조성해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