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 단체 등 334개 사업장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산된 노조를 제외한 327곳 중 120곳만이 내용과 형식을 갖춰 자료를 제출했으며 63.3%인 207곳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3곳은 자율 점검 결과서나 표지만 제출하고 내지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54곳은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노동계의 양대 기득권 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체적인 재정 자료를 담은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대응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은 그 어떤 단체보다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 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조의 일명 깜깜이 회계(?)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은 회계는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예산은 각각 1000억여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될 뿐만 아니라 한 해 수십억여 원의 정부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 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거액 횡령 등이 속출하는 등 실제로는 중립적인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일명 짬짜미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가장 도덕성과 회계투명성을 견지해야 할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이다. 노조도 진정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려면 조합원과 국민 앞에 조합원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돈과 세금의 입출내역 및 용처 등 투명한 회계자료 제출과 회계감사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계는 민간단체의 재정을 정부가 통제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거대 노조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 보니 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과 유흥비 탕진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투명한 노조 회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평상시 노조는 노사 협상 때 가장 먼저 회사의 투명회계를 들고 나오기에 자신들 스스로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노조가 회계자료 보고와 공개 의무화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는 현 우리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조 스스로가 사회적 책무를 다함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