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도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2ㆍ3ㆍ4동)은 23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안전과 권리보장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명확한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혼입했던 사건을 들어 “금천구에는 공립 7개, 사립 9개의 총 16개 유치원이 있지만, 유치원의 관리ㆍ지도ㆍ감독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어 구청의 직접적인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라면 구청은 부처 간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도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치원 급식과 시설에 대해 교육청과의 공동 조사와 지도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옴부즈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아동 권리 대변자인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구청은 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아직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천구 아동옴부즈퍼슨은 3명으로 구성되며, 아동권리에 관한 전문변호사, 아동 관련 학과 교수,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도 의원은 “하루빨리 아동옴부즈퍼슨을 위촉한다면 유치원 점검 및 지도와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방안 검토도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씩 잊혀 가던 지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이야 말로 구청은 아동의 피해 예방과 보호, 권리증진에 관해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지구 우리 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져야 성장해서도 금천에 계속 머무르거나 언제라도 다시 반갑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