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준공된 시흥5동 복합청사가 준공 후에도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저해하고,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상 절차 점검과 이행을 촉구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지난 2020년 2월 건립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업비 약 170억원과 공사비 약 60억원이 소요됐다. 준공 후 민원업무를 시작했지만 여기저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공사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도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흥5동 청사는 연면적 3000 평방미터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시공사는 단일건축물 기준 최대 5층 800 평방미터 연립주택 건축실적을 가진 영세한 업체가 최저가 입찰로 선정됐다. 그래서 ‘작은 규모만을 시공하던 영세업체가 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대규모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준공된 보훈회관이 신축 후 3개월여 만에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1년 넘게 하자보수가 진행된 바 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도 그러했다”며 “수십억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한 하자로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세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외부건축감독관제, 현장점검, 감리 등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2021년 10월 불법 장비 사용에 따른 건설현장 크레인 붐 붕괴사고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난 2020년 4월 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건축감독관제’를 운영해 설계자문과 공사 중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과거 보훈회관 부실공사를 계기로 2020년 11월 ‘공공건축물 하자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설계단계에서 주 1회 외부감독관이 현장점검해 사전 조치하고, 준공단계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했던 것”이라며 “영세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분께서는 규정된 절차대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 의원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