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서초구의장 “정부와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 확대 방안 고민해야”
오세철 서초구의장 “정부와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 확대 방안 고민해야”
  • 신대현
  • 승인 2023.0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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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2 지진연보’ 들며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 아냐”
2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철 의장은 내진 설계가 미흡한 건축물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철 의장은 내진 설계가 미흡한 건축물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서초구의회 오세철 의장은 2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우리나라도 건축물 내진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건축물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오 의장은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와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다. 이 땅에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방에서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초구는 각별한 마음을 담아 지진 피해 회복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기상청이 발간한 ‘2022년 지진연보’를 들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7회 발생했다. 디지털 관측의 연평균 70.6회를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 어느 곳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시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중 내신 능력을 갖춘 곳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2017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은 지진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최대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 공사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 호응도는 극도로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장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정책 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인 ‘블랙스완’을 들며 “우리나라도 만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초구의회와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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