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정부 수립 이후 외무, 내부, 법무, 재무, 국방, 문교, 사회, 농림, 교통, 체신, 공보 등 열 개 부문이 조금 넘는 조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수많은 부처가 신생과 소멸을 거쳐 왔으며, 현재의 정부 조직은 15부. 5처. 16청. 2원. 5실. 6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통. 폐합 등으로 그 명칭 또한 수차 변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작용에 의해 업무가 오락가락하며 통합되고 쪼개지고 하다 보니, 누더기가 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어느 조직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변하면, 많은 국민에게는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 낭비도 따르게 된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칭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온 부처는 2∼3개에 불과하며 그 외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몇 개 부처의 변화를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 상공부 - 동력자원부 - 상공자원부 - 통상산업부 -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보실 - 공보부 - 문화공보부 - 문화부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내무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 자치부 - 행정안전부

이렇듯 변화가 많다 보니 그 명칭 또한 복잡하게 작명이 된 부처가 많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두세 개의 부처가 통합하면서, 서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로 혼합해서 복잡한 이름을 만든 것 같다. 어차피 정보통신도 과학기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기능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소속된 부서가 크게 보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저작권 등 모두가 문화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명칭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되는 작명과 각 조직의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만들어 정리해 보았는 바 참고했으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어차피 자원도 산업 일부이므로 ‘산업통상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가 문화의 영역이므로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도 모두 기술의 범주이므로 ‘ 과학기술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농림축산부’로 ‘보건복지부’는 복지업무를 여가부로 이관하고, 식품 업무를 받아 ‘보건식품부’, ‘여성가족부’는 복지업무를 인수하여 복지.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업무를 국(局)으로 승격하여 가정복지부’ 또는 ‘복지부’로 한다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조직의 개편 시에는 어느 조직이든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 주도권을 위한 투쟁이 따르며, 쇄신과 변화에는 대부분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 조직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사와 행정이 관리되어야 하며, 조직의 확대나 인원의 증가는 조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업무의 심사. 분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 이후 지자체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은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증원해야 할 곳은 소방, 경찰이나 현장 연구직 같은 조직을 보완 확충해서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에 불요불급한 조직은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확대나 인원 증원 문제는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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