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초저출생 위기극복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 초저출생 위기극복 ‘시동’
  • 문명혜
  • 승인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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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번째 대책 ‘난임 지원 확대’ 계획…난자 냉동 최대 200만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좌측 두 번째)이 난임 관계자들과 저출생 대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측 두 번째)이 난임 관계자들과 저출생 대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책을 챙기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8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내놓은 ‘난임 지원 확대’ 계획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난임부부가 대표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약 8만2000명, 전국적으로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시는 이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부부, 고령 산모,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전국최초 난자 냉동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 산모(35세 이상)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시술은 종류별로 150만원~400만원이 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

시는 또 내년부터 전국최초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대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면서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