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80명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진보민주진영 혁신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정치개혁에 대한 가지각색의 전망과 방향들이 제시됐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평코리아, 희망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가 주최하고 서영교 의원실이 주관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도천수 시민의시대 준비위원장은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졸속으로 연동률 50%의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해 위성정당이 생기고, 선거 이후 다시 통합하는 ‘꼼수선거’가 됐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기성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안 중 의원정수 50명까지 확대하는 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선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 127명으로 해 38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정치개혁ㆍ정당개혁에 관한 발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개혁은 먼저 대통령 통치체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극단적 대결 정치가 해결될 수 있다”며 “공천제도에서 지원자 심사, 시험, 토론, 연설 기회 등을 부여해 한 사람씩 탈락시키는 당원 100명-국민 100명 배심원제 같은 개방형ㆍ집단지성형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구 국민주권포럼 정책국장은 ‘촛불의 정치세력화와 정치개혁’이라는 발표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려면 정치세력이 달라져야 한다. 기성 민주세력은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은 진보민주진영의 혁신, 확대, 강화를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축사에서 “약자에게 정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퇴행적 정치문화를 형성해 이제 분열과 증오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야 하며, 다양성과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되살기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