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절벽을 막는 길
기고/ 인구절벽을 막는 길
  • 임종은(한국문학신문 전 편집국장)
  • 승인 2023.03.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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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은(한국문학신문 전 편집국장)
임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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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구절벽’을 막는 일이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사회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석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묘안을 만들어 내고, 정부에서도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반하여 인구는 계속 감소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부터는 인구의 실질적인 감소가 시작되고 있으며, 연간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니, 1년에 소도시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엄청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81명, 2022년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59명보다 한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2021년 동안 약 28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는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절벽’, ‘인구감소’ 등 심각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위정자들은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 과제 역시, 구호에 불과한 형식적인 문구를 나열해놓은 인상을 줄 뿐이다.

우리가 인구 절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후진국과 약소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만 15세∽64세)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GNP가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미려 날 것으로 경고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 양육 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각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어떤 지자체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장려금 이외 지원은 극히 일부 지자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비혼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한 보완 방안을 수립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 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우선 저출산 문제는 이미 관련 기관 단체별로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거 문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출산과 육아 문제, 교육 문제 등 대부분이 경제와 연관된 문제이다. 한편 2001년. 1월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여 년이 지났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또 하나는 비혼(非婚) 추세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비혼자 역시 경제적 문제가 많은 원인을 차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 비혼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구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주거 문제는 저리의 전세금 대출 등 주택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완하고, 출산, 육아, 교육 문제는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수많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상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거시적인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18.3%, 경기 26.4%, 인천 5.8%) 지방 도시는 점점 소멸되고, 학교도 해마다 없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오래된 말이다. 반대로 직장과 학교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니 비좁고 어려운 여건에서, 저출산. 비혼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 거점도시부터 살려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지방 분산 배치 그리고 문화.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인구 분산에 가장 실효성이 요구되는 유명 대학의 지방 이전 문제이다. 서울 명문 대학의 몇 개 학부를 분리하여 지방 캠퍼스를 중심으로 분교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구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산아제한에 대한 홍보나, 출산 장려 홍보를 흔히 불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게 되었다. 반대로 요즘은 TV에서 비혼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상을 오락화하여 비혼을 오히려 간접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 지자체 등도 국가적인 위기에 동참하여 혼인과 출산의 장려를 위한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각 단체나 조직 등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의 장(미팅 이벤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성혼율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부담 없고 건전한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상호 협조 체제의 미비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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