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금천구의원 “중복투자 방지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신중해야”
고성미 금천구의원 “중복투자 방지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신중해야”
  • 신대현
  • 승인 2023.03.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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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ㆍ출연기관장 선임 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제안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복투자 방지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신중’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복투자 방지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신중’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가 현재 설립 중인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이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보다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 활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는 현재 제조업ㆍ정보기술(IT)ㆍ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천산업진흥원 설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와 금천G밸리 연계 발전을 위해 민관네트워크인 ‘금천G밸리 발전협의회’를 구성, 2025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안에 따르면 △산업정책 연구사업 △기업현황 및 산업 실태조사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산업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연계사업 등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지난 1998년에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돼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G밸리 외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금천구에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기업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경제ㆍ산업 관련 출연기관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음을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19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들며 “(이에 따르면) 기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유사ㆍ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과거 구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구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직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등 5명의 내부 인력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도 구 출신 고위직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할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구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이 구 출신 고위직 관료 또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천복지재단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출자ㆍ출연기관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말 도움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설립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조직구성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100% 위촉 △전문 핵심인재 확보 방식 도입 △기관장 선임 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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