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23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먼저 김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은 현 정부가 3대 분야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함을 촉구했다.
결의안에서 노동개혁은 유연성ㆍ공정성ㆍ안정성ㆍ안전이라는 4대 원칙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야하며 이를 위해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히 살펴, 미래 세대가 과중하게 짊어질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개혁의 경우 교육과정의 다변화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현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1, 2, 3공구)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은 재정구간 완전개통 시기가 두 배 가까이 지연됨에 따른 중랑천변의 공사장화, 동부간선도로 침수 정체 등이 해결 요원화된 점이 제안 배경이 됐다.
이에 서울시가 민자구간 선 개통에 따른 효과의 미미함을 분석하고 조속히 재정구간도 함께 완전 개통하는 데 시행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시 지역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랑천 중심 도시공간 재편’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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