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 대안을 제시해 눈길이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 회의 의제로 오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기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 전기가 생성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면서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번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