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대통령이 손을 걷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28일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인구문제가 국정 과제라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제의 의견을 강조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수치로 드러난 저출산 쇼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이를 수술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었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위원회가 1차로 내놓은 저출산의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당장 내년도 저출산 대책으로 책정된 40조원을 핵심 정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접근을 보면 돌봄과 교육, 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개 항목을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경력 단절이 없도록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고, 육아기 재택근무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여기에 난임 유급휴가를 늘리고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도 전액 국가가 진원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게는 2027년까지 45만호를 우대 공급하고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일원화하는 등의 주거 정책도 포함이 됐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가적 정책의 핵심으로 본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다잡는다면 대책은 분명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인구는 2019년 5180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다. 2020년부터는 자연 감소(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짐)가 시작됐다. 이 같은 현상으로 나아가면 30여년 후인 2055년 인구는 4500만명으로 줄어든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IHME)는 2100년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678만명으로 감소하며 국력 순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인구가 위기라는 것은 오래전 공감대가 확산하고 해결의 방향을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고 투입한 예산이 280조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인구문제다. 해결의 실마리를 분명 찾아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미래’를 언급하는 것조차 우리는 민망한 현실이다.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새로운 미래라는 정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정책의 수요자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