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상담ㆍ관리 등 맞춤형 체납처분 ‘주효’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 결과 1분기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고양시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다. 2016년 팀 신설 이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징수액이 마침내 6억원을 넘어섰다.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은 여타 과태료 및 조세 체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지경의 생계형 체납자와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체납자의 매출채권, 급여, 보상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에 집중하였고, 재산은닉이 유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섬세한 상담 및 꾸준한 납부독려를 이어가는 등,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팀 신설 이래 1분기 징수실적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현재의 상승 기조를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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