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올해 초반부터 세수 감소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위축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세수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6조원을 비롯 부가가치세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8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0억원 등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불황기라 세수 감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서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작금의 상황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이 거덜 나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 국가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선심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정치권이라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매년 1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 추진 등 연간 수천여 억원에서 수십여 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입법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작금에 해야 할 일은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풀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큰 세수 차질에 선제적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정부가 이를 방기한다면 재정고갈에 따른 엄청난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여야 정치권은 나라 살림을 악화시키는 선심정책 경쟁을 멈추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