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학교폭력 경험자는 5만 3812명이다. 신체폭력은 물론 언어폭력도 증가세다. 폭력으로 인한 한 학기 소송만도 1000건이다. 이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처벌만 강화 땐 불복이 더 늘 것이라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권의 학폭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다. 여와 야는 상대 당의 학폭을 폭로해 정쟁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이 같은 학폭의 대응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우선 처벌과 방지에 따른 방지법안에 중점을 두고 내 자식의 문제는 물론, 국가적인 미래의 교육으로 보는 접근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주와 연결된 보험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사항에서 주도하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 대책과 같은 부분을 명시하며 학교폭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에서는, 괴로힘 방지 법안이 존재하는데 법안에는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를 공고히 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 보관하도록 한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시 교육자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상습적인 가해 학생은 교장의 권한으로 이전보다 더욱 쉽게 퇴학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다.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정은 수정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학교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해 여러 단계별로 학교폭력의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적 감성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이 담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 다섯가지의 큰 프레임만 공유하고 주(州)마다 구체적인 목표 기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관계와 신뢰 쌓기를 중시한다. 그리고 자기 통제와 대인관계 발달을 목표로 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의 사례는 엄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프로그램에 넣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대안보다는 상대 당을 향한 손가락질을 우선시하는 것부터 벗어나야 한다. ‘학업 성취 이전에 사회적, 감성적 역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지도록 프레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근간에는 학교폭력을 드라마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남겨놓는다. 이제 학교폭력은 한국 사회의 음습한 그늘이라는 전제하에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의 행동, 성격 등에 초점을 두고 원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와 당정의 호들갑이 아닌 개인의 문제에서 집단 차원에서 원인과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적인 접근만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다고 처벌만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다.

덴마크에는 메리재단이 있다. 왕실의 메리 공주의 제안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괴롭힘 없는 세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준비하는 선제 교육을 연구하고 학부모와 외부의 의견도 수시로 경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