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 논의 대상에 상정된 세 가지 안에 의원 정수 축소 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대표의 내놓은 감축논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에 부딪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 대표의 제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선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세계 3위로 높은 세비,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과다한 보좌진 수와 인건비 지원 등 수많은 특권을 갖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 중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의원 정수 줄이기에 여당 대표가 운을 뗀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영남과 호남, 도시와 농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17만명에 1명꼴인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63만명에 1명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탈리아·독일 의회도 이미 의원 수를 줄였으며 프랑스·멕시코 등도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최근 글로벌 추세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회의원 정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한선인 200인까지 근접하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못 할 이유도 없다. 차제에 하라는 일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되며 의원 정수 줄이기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한편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정개특위가 내놓은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손질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아울러 작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전방위 경제난과 출산율이 OECD 최저인 0.7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선 안 되며 이에 따른 유권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는 당연지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