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강력규탄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강력규탄
  • 정칠석
  • 승인 2023.04.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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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부정하며 민주주의 삼권분립 위배, 피해자들 권익과 자유 침해 행위-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 강력히 규탄, 즉각 철회 촉구-
-곽고은 의원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외교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의회 운영위 상정 불발 유감-
양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양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3월 곽고은 의원이 대표발의한「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외교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인 한국 기업을 통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과 받을 권리를 앗아간 것은 국민의 존엄과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