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정치란 유권자 지지 잃으면 모든 것 잃게 돼
시청앞 / 정치란 유권자 지지 잃으면 모든 것 잃게 돼
  • 정칠석
  • 승인 2023.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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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서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옛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詩經(시경) 大雅(대아) 文王(문왕)편의 시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천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이전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제는 망했지만 은나라라도 천하의 종주로 천명을 받은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의 지지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왕에 이르러 대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은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다.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民意(민의) 즉 대중의 지지 여하에 있다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결국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회 300석 가운데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애초부터 가결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야당이 불필요한 재표결을 고집한 배경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 반사이익을 노려보겠다는 정치적인 속셈으로 결국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다. 정치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춘 법안을 마구 제출하고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부작용은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는 다수당의 횡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여야는 불통 시대를 접고 민생·외교·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