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24일 출입기자단과 고학수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관련해 기자단의 높은 관심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고 위원장은 밝혔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속에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고의 유출이나 공무원의 유착 관계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 등을 시행하는 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주체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소극적인 열람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주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거대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 정책방향에 대해선 “수많은 데이터가 혼재된 상황에서 규정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문에선 ‘정보주체가 역량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전송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마이데이터의 주체로서 능동적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고 위원장은 해당 질의를 답변하며 1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종료됐다
고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기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과 규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