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 최초로 300조 넘어
올해 지자체 예산 최초로 300조 넘어
  • 양대규
  • 승인 2023.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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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에 지방채도 전년대비 감소...지자체 재정자립도 3년만에 50% 넘어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이 최초로 300조를 넘어섰다. 건전재정 기조속에 지방채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7조1000억원 증가한 30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교부세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50.1%를 기록해 3년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교부세가 증가한 탓에 재정자주도 또한 74.1%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ㆍ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19와 물가 상승으로 지역상권과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 본청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가장 크게 규모가 증가한 곳은 서울시로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했으며 제주의 경우 증가율로 최고치를 보였다.

한편 지자체 예산의 전체적인 지출 분야를 살폈을 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로 사회적 약자 층이 증가한 만큼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환경 아젠다에 맞춰 환경ㆍ농림해양수산ㆍ교통 및 물류 분야 순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제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