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이는 가히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허술한 제도와 느슨한 감독에 건설업자를 비롯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모두 한통속이 돼 저지른 민생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는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공매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 주택의 대부분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어 세입자가 아닌 1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확대는 결국 피해 세입자의 빚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전세사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과 ‘내 대책만 옳다’고 힘겨루기만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한다며 정부를 거칠게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초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구해 실효성이 있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야말로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이미 전세사기는 땜질 처방이나 졸속·과잉 일시적 미봉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소중한 목숨이 셋이나 희생된 사회적 재난으로 그 피해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전세사기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 최소한 피해자들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일부 피해액을 긴급구제하고 구상하는 방안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보상책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줄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