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 국민은 물론 외국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용지 내 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일본명:처리 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오는 여름 예정인 방류 시점에 앞서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해 23, 24일 일본에 시찰단 파견을 예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와 그동안 일본 자료를 검토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가 방류될 해저터널 방문을 비롯한 시찰 세부 일정은 이번 주중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오염수 관련 정보는 일본 측이 관리했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제공한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방류에 따른 문제점과 영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다.

핵심은 한국의 점검단이 참여해도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공개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국제검증단을 가동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검토한 자료나 현장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 결과를 크게 기대할 게 없다. IAEA는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인데, 앞서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일본은 벌써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이 우려하는 ‘오염수 방류’의 불신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거르고,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 등은 희석해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농도 삼중수소의 해양생태계나 인체 영향은 임상 연구가 거의 없거나 매우 불충분하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과 수산업계는 특히 수산물 안전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 모든 종류의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쌀 버섯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은 집요하게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만약 시찰단의 방일 이후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촉구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과의 원전 방류에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 자료의 신뢰는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한 완전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양국 간 협력을 넘어 원전 방류를 풀어가는 기본적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