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범죄 반드시 척결해야
사설/ 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범죄 반드시 척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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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마약청정국으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청소년 약물중독은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정도였으나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무려 304% 급증했고 이는 전체 마약사범보다 10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최근에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싸졌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정보 습득과 거래 채널 접근을 쉽게 해 밀매가 일상이 될 정도로 우리사회 생활 깊숙이까지 들어왔다. 값이 싸다보니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국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가의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마약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청소년 마약 중독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암세포가 됐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한 번 접하면 끊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만큼 마약 투약으로 성인보다 최대 7배까지 더 뇌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시킨 사범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마약범죄의 싹을 아예 자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마약은 한번 독버섯처럼 번지고 나면 아무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해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일시적 구호뿐만이 아니라 상시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마약사범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정과 사회단체까지 모두 합심해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갖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릴 때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 강화 등 청소년 마약 접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