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교직 위기의 극복 방안은
사설 / 교직 위기의 극복 방안은
  • 시정일보
  • 승인 2023.05.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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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5월15일 스승의날 교권을 돌아본다.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 초, 중, 고,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는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를 보인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67.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하게 하락을 보이다가 올해는 급기야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2%에 그쳤다. 이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론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 등을 들었다. 유보 통합 등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교사의 수업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문항에는 68.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선 고의 중과실 없는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6.2%), 신고만으로 교원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교사 노조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교사 87%가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 교사들은 담임 맞는 것을 기피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명예퇴직은 이미 정년퇴직을 앞지른 통계다.
자녀 수가 줄면서 아이를 예전보다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내 아이가 교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불신도 크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늘어 가고 있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던 중 학생이 자리를 이탈하자 손목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행정 조치의 현실적인 법 개정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교사의 수업이나 지도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것도 ‘교권침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수업 중 책상에 눕거나 자리를 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교원 보호법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