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해 산불 예방 및 피해 줄여야"
"법 강화해 산불 예방 및 피해 줄여야"
  • 신일영
  • 승인 2023.05.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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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326회 임시회를 열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에는 고금숙ㆍ안병건ㆍ이성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최근 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각자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성민 의원은 행정구역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어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산불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3월을 전후로 산불 발생률이 높았고, 지난해까지 10년간 60% 가까이가 입산자 실화, 각종 소각, 담뱃불 등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했고, 산불 가해자들의 77%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했으며, 그 외 21%는 ‘벌금형’으로 그쳤다.
미국에서는 2013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했고, 2017년에는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우리 돈 약 41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의원은 “몰랐다”, “고의가 아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기엔 피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이 어렵다면 산불을 초기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