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 신일영
  • 승인 2023.05.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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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제안
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
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봉형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 개편안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배제, 어린이집 이탈 및 급식질 하락 우려, 각 자치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및 산지와의 공급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 12개 산지 2500여 생산자들의 판로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도농상생이 빠진 공공급식 정책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홍 의원은 다행스럽게 서울시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산지농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 공공급식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먹거리 제공 △둘째, 전체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족농 참여 확대 △셋째,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중간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도농 상생 모색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번 개편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