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산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 자산인 원유나프타 설비, 철강 고로 등은 자산가치평가 때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산에 구체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처음 시행되는 방침이기도 하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7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탄소 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 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의 목적은 탈 탄소 정책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좌초자산’의 가치를 책정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좌초자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향후 탄소 중립 실현에 따라 대체되거나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큰 자산이다. 석탄발전소를 비롯해 정유회사의 원유 정제 시설, 제철 회사의 고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좌초자산 평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연구 용역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업별 좌초자산의 탄소 배출이 적은 자산으로의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이처럼 좌초자산 연구에 적극적인 것은 향후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자산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BS)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국제 공시 규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들의 좌초자산 평가 수요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 해외에서도 명확한 평가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좌초자산 선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정부는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정책과 탄소 중립정책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추세다. 유럽 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 철강 등 6개 업종에 한해 일종의 ‘탄소 배출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의 좌초자산에 대한 거미줄 대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탈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으로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 정책의 필요성 강조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정부가 자산 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좌초자산의 측정은 기업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어려움 없는 전환의 방법은 없다. 기업은 정부의 방침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민관, 무탄소 에너지를 띄운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 탄소 중립에 최선의 길로 나선다면 긍정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