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가 지난 1일 제264회 정례회를 열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김명희ㆍ조윤섭ㆍ유인애 의원이 참여했으며, 맨 먼저 발언에 나선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번 1ㆍ2동, 수유2ㆍ3동)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 강북구 출생축하금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강북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수년간 진행해오던 출산지원금을 단번에 딱 끊어버릴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확대하거나 중복 지급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후조리비용이나 축하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북구는 2022년도 전국 합계출산율이 0.48로 하위권에 속해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정부지원금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하던 출생지원금의 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존 조례의 독소 조항 때문에 성급하게 출생축하금 제도가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