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2년차, 투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2년차, 투자 확대
  • 양대규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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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분액 최대 144억원까지...기금 연계 사업도 적극 발굴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2년차를 맞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하는 기금으로 기초에는 7500억원, 광역에는 2500억원을 편성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기초 지자체에 최고 144억원까지 배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금사업과 연계가능한 타 부처 사업들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2300억원 이상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ㆍ문화ㆍ복지 등이 복합된 7개 생활 거점을, 지역기업 혁신공모사업은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창섭 차관이 지방소멸위기대응 현장점검차 방문한 충북 괴산군은 올해 7개 부처가 통합공모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지원한 상황이다. 괴산군 칠성면 인근에는 자연드림파크와 생활 인프라 등이 조성돼 추후 군은 공모에 선정되면 광역 지자체 계정으로 기금 5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나 청년층을 해당 지역으로 유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소멸지역들의 관심과 경쟁이 높은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기금 연계를 통해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정주인구화함으로써 인구소멸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금 투자에 있어 중장기적인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앞으로 기금 투자계획에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로부터 관심분야를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기금사업 평가시에도 지역의 기존 사업 집행 실적 등을 평가에 활용하고, 현장실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