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ㆍ해제 대안 촉구
고도제한 완화ㆍ해제 대안 촉구
  • 신일영
  • 승인 2023.06.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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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강북구으회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가 지난 1일 제264회 정례회를 열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김명희ㆍ조윤섭ㆍ유인애 의원이 참여했으며,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윤섭 의원(국민의힘.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많은 면적이 고도제한으로 지정돼 있는 강북구 특성상, ‘고도제한 완화’는 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대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얼마나 어떻게 완화되고 해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을 끝내고 곧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또한, 도봉구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에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북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ㆍ해제를 요청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북구는 도봉구에 비해 구릉지가 훨씬 많은데, 고도제한 완화ㆍ해제 시 이런 현실에 맞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강북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도제한 완화ㆍ해제를 적극 지지한다며, 많은 구민들이 고도제한 문제만 해결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풀려도 용도지역 종 상향 없이는 용적률에 변함이 없어 사업성은 좋지 않고, 이는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구청은 서울시에 강북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는 당차원에서 당협위원장인 정양석 위원장과 함께 강북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