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신일영
  • 승인 2023.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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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세수 부족' 대비해야"
도봉구의회 고금숙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고금숙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이 6월8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 후 열린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의 건전한 재정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숙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1분기 지방세가 작년 대비 2조원 가까이 감소했고, 이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 설명에 따르면, 2023년도 도봉구 세입 예산은 총예산 7919억원 중 지방세 교부금이 222억원, 조정 교부금 1912억원 등 전체 예산의 46.93%를 차지해 외부 재원 비율이 높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줄어든 세수는 내년에 반영되는 관계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의 예산 운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한 세원이 없는 도봉구는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대응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원 발굴과 함께 탈루, 세원 방지 노력,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중 생산성 예산, 각종 워크샾 예산, 무분별한 학술 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지금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변화ㆍ성장ㆍ미래 도봉을 준비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