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당초 예산의 4.5% 수준인 1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186개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완료한 가운데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 편성시 지자체에 보수적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여유재원활용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민생 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자체별 필수 사업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보수적 세입 추계 방향에 맞춰 지방교부세 6조3000억원, 보조금 3조9000억원 수준으로 국가 예산 차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외에는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으로 필수사업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 차액은 총 1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 차액은 4조7000억원이며 현재 230개 지자체가 추경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 지자체 간 합동 세무조사 강화ㆍ전국단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세수 결손 방지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세출 측면에선 전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회복에 추경편성이 집중됐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부산시는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을 목표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에 집중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