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동부지법 사수’ 총력전
광진구 ‘동부지법 사수’ 총력전
  • 시정일보
  • 승인 2004.05.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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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범구민 대책회의…대법원 방문 당위성 설명

광진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청사가 현 부지에 존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14일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시·구의원, 직능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 등 44인으로 구성된 “동부지법·지검존치(이전반대) 범구민 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원 주변의 구의 1, 3동과 자양 1, 2동 주민대표 629명으로 구성된 동별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이전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25일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국,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서울시에 법원 존치를 위한 우리구 추진사항과 존치이유를 담은 건의문을 송달한데 이어 11월에는 범구민 대책추진위원회 대표단과 구간부 등이 당시 동부지원장과 지청장을 직접 만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명부를 전달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에도 공동위원장 대표단과 행정관리국장 등 구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부지확보현황 설명과 함께 탄원서와 서명부를 전달하였고 12월 8일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법원 존치를 위한 청원서와 이전반대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영섭 구청장을 비롯 구간부들도 수십 차례에 걸쳐 동부지법·지검을 방문하여 부지확보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 우리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김영춘 국회위원과 함께 KT 사장을 수차례 방문 협의하여 부지제공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도 받았다.
최근에는 이용선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을 만나 법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차례 설명 드린바 있다.
한편, 이전반대를 위한 노력은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도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광진구 홈페이지 베너창에 6개 메뉴창을 준비하여 금년 1월 중순부터 동부지법·지검 광진구 존치의 당위성, 그간 추진사항, 이전반대 주민전자서명, 주민자유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부지법에서 요청한 1만평 이상의 부지도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 10월에는 서울시와 서울동부지법·지검의 현위치 존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였다.
또한 금년 3월 18일 노룬산 시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구의 숙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 동부지법·지검 청사 확장신축에 필요한 인근 주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기 결정해 주도록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