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자유발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지난 11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광행ㆍ최인준ㆍ최미경ㆍ곽인혜ㆍ이상수ㆍ노윤상ㆍ정초립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상수 의원은 강북구는 주택가 밀집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북구의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주정차와 그 단속은 주민의 인식을 토대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우리 구민들은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보거나 친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두가지 경로로 안내하고 있으며, ‘분야별정보’에선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불법자동차 연중단속실시’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고, ‘민원창구’ 메뉴에선 과태료 부과와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이 궁금해하는 단속기준과 방식, 절차 등은 찾을 수 없다. 반면 타 자치구는, 시간대, 단속구역, 단속대상, 단속 방식별로 단속기준을 명기해 구민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시 20개 자치구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강북구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정차를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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