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환영”
김현기 의장,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3.10.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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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우측)과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박성민 국회의원(좌측)이 기념촬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우측)과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박성민 국회의원(좌측)이 기념촬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은 “오랜 노력 끝에 지난 9월19일 <지방의회법>이 국회 발의됐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차례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9월19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작년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금년 9월20일 협의회장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지난 1년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작년 연말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고, 국회ㆍ중앙정부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라면서 “이후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전히 귀속돼 있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