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 양대규
  • 승인 2023.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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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설명회 열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적용받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사항에는 접속기록 점검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로 인터넷망 구간 전송 시 암호화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삭제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등 기준을 일원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이번 설명회에서 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인정보처리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ㆍ안내서 후속 개정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