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각종 선거출마로 우려되는 심각한 행정공백
고위공직자의 각종 선거출마로 우려되는 심각한 행정공백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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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4·15총선출마와 단체장들의 자살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6·5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전격 출마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고 있다. 금년 6·5보선에는 4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 18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시·구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진다. 지역을 위해 소신껏 일해보겠다는 각 출마자들의 변이야 나무랄 수만은 없지만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보선에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너도나도 나선다면 또다른 행정공백을 나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우려스럽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든다. 주민을 위한 선거가 주민들에게 심려와 혈세를 낭비하는 선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총 22개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부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가 출마를 하는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지역은 행정이 표류하고 직업공무원제도가 뿌리채 흔들리며 줄서기나 편가르기 등으로 갈등을 빚게되며 이에따라 결국은 주민들만 골탕을 먹게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각종 선거의 출마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국민들의 혈세를 불필요한 선거에 쏟아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국회의원 입후보로 사퇴한 자치단체는 결국은 또 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해 보궐선거를 해야하며 해당 자치단체는 행정공백이 불보듯이 뻔하며 또한 일부 정책은 혼돈과 혼돈을 거듭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주민들은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만 심화시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의 본뜻과도 어긋나며 국록을 받는 국민 공복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다. 그런자리가 변질되어 중앙정치 무대로 가는 디딤돌 역할로 생각한다면 이런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출마당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괘변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유권자 역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물론 선거에 나서는 공직자들은 너나없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민이 맡겨준 현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개인의 출세욕을 위해 출마를 하지는 않나 유권자들은 깊이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난후 국회의원 등을 출마하는 문제 등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출마제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않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