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국회의원, 투표로 심판하자
시정칼럼/ 국회의원, 투표로 심판하자
  • 임춘식 논설위원
  • 승인 2024.04.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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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폭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정부도, 여당 야당도 오로지 4월 10일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여야 간 신뢰와 협력, 상호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사사건건 대치하며 불신과 혐오만 키우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어쨌든 정부는 물론 정치권마저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파국이다. 지금이라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의원이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국회의원 특권 투표로 심판하자.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란 각자 다른 의견을 인정할 줄 알고 협의와 타협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소수의 권력과 계파에 의한, 그곳엔 당원도 국민도 없는 이합집산 그 자체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이 잠에서 깨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참된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어쨌든 유권자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한 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지역주의 등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헌신할 진실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꺼내 들고 얼마나 지켜질지 평가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다. 내 ‘삶의 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자.

정당과 입후보자는 달콤한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보수 구도에서 득표를 위한 정책의 유사성이 많아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불문하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잔치가 만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정당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화된 공약은 없고 다른 정당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주로 이야기한다. 공약은 당의 강령에 따른 정체성이 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표심을 위한 대중 영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여전히 진보와 보수라는 이미지 정치를 강조하며 아직도 ‘정책이 없는 총선’이라는 문제와 비판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언제부터인가 목이 쉬도록 외치는 말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정말 속 보이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평소에는 잠잠하던 사람들이 전라도네, 경상도네, 여기네, 저기네 나뉘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경계하자.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가 만들 수 있다.

후보자들은 향후 4년 국가발전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미래 지향적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후보들 선거 공약을 보면 대체로 차별성은 돋보인다.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취지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후보자의 이력만큼 다양한 공약,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하기야 선거철만 되면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정당과 후보자는 ‘표가 되는 것’이면 무슨 공약이든지 남발하기 마련이다. 유권자가 믿거나 말거나 공약을 막 쏟아 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를 나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유권자들은 쉽게 말한다. 제대로 된 일꾼이 없다는 항변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질, 타락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이력만큼 다양한 공약,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사사로운 지연, 학연 혹은 혈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목청을 높이는 유권자들이 있다. 제발 선거철만 되면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선거꾼(?)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말자.

이제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꼼꼼히 챙겨야 민주주의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당장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이런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우리 머슴(일꾼)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마다 본인이 가진 소중한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자.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한 표다. 참여. 정치가 따로 없다. 바로 내 한 표가 정치다. 이 한 표의 권력을 4월 10일 힘껏 휘둘러야 한다. “Get out and Vote(나가, 나가서 투표해)”이다. 정부가, 선관위가 하는 선거 캠페인이 아니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갖는 특유한 권력이다.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나라의 앞날이 좌우된다. (한남대 명예교수, 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