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가 더 이상 범죄인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즉각 개편해야
사설 / 국회가 더 이상 범죄인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즉각 개편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4.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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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4·10 총선이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진출하려는 처사는 우리나라 정치를 희화화 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직을 자신들의 명예회복이나 분풀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처사는 우리 정치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어쩜 일부 유권자들에게 반윤 복수혈전이란 평가를 선명하게 할 수 있었을 런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국회의원직이 사법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단 한 명도 내지 않은 채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들의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자를 비롯 수사를 받고 있는 자 등 피고인들과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는가 하면 감방에서도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기현상이 초래됐다.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로는 담보하기 어려운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사회·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나 기성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여성 등 다양한 직능과 소수자의 정계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로, 경제·사회·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원래 도입 취지이다. 

그러나 작금의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취약계층 보완이란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류의 세 불리기나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떴다방 신당’, ‘꼼수 위성정당’ 등이 쏟아지게 한 잘못된 선거제도를 즉각 정비해 더 이상 범법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약자 대변을 위한 비례대표가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범죄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이번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작금의 잡탕 위성정당 난립을 조장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곤란하며 잘못된 현행 비례대표제를 즉각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