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제22대 국회, 더욱 성숙한 자세로 민생을 보듬어야
사설 / 제22대 국회, 더욱 성숙한 자세로 민생을 보듬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4.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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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하며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180석엔 다소 못 미친다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을 확보해 당시의 190석과 별 차이가 없다.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도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는 등 못할 일이 없는 거대 입법 권력을 이어 가게 됐다. 

그러한 만큼 야권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처럼 국정 발목을 잡고 방탄을 위한 입법 독주나 일삼는 일을 재연한다면 이번엔 여당에 대한 총선의 회초리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질풍노도(疾風怒濤)와도 같은 거센 민심의 역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막강한 국회권력을 쥔만큼 국정 동반책임의 중압감을 갖고 의회를 생산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은 없는 법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야권은 이미 공언한 것처럼 여권이 반대하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작금의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의 백척간두에 선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이번 총선에서 대승했다고는 보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 공천에서 비명횡사 등 사천 논란과 많은 문제점 속에서 얻은 압승은 결코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란 사실을 냉철히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여야는 이제 정쟁을 접고 상호 합심해 더욱 성숙한 자세로 민생을 보듬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입법 권력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4년이다.

임기동안 표를 호소하던 선거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향후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국회가 재현된다면 다음 선거의 심판 대상이 백팔십도 또 바뀌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준엄한 민심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제1야당의 책무와 존재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