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개혁을 위하여
지방자치 개혁을 위하여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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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예 만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장)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여 년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되며 요즈음에는 지방분권까지 논의되는 시점에 와 있다.
작금의 지방자치를 관심 있게 접하고 있는 직능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의 흔적을 뒤돌아 볼 때 ‘격세지감’이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적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며 사회의 분위기 조성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운전면허 소지자법 △식품위생법 등의 현실에 맞는 개정은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자리매김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바로잡는 ‘현실행정’이 하루빨리 타결되길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본인이 몸담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경우 물질만능과 이기주의 산물이라 여겨지는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중인 ‘가정사랑운동’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의 틀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사후)’에 본 협의회는 적극 동참하여 사랑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회의 변천에 따라 다변화 하고 있는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색다르고 개성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가 곧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바로미터를 만들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시정신문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의 목탁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