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의에 있어
시청앞 /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의에 있어
  • 정칠석
  • 승인 2024.06.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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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옛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작금에 들어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에 대해 제안했다.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에 대한 의견이 먼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아직 각 의원들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나 현행 종부세와 상속세가 부동산 시장과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세제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이중과세 논란과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며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편입돼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오죽하면 집 한 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로부터 인두세라는 불만까지 쏟아지고 있는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이다. 국가 경제에서 재정은 최후의 보루이므로 불합리한 세제는 손을 보되 재정 여력을 참작한 특단의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의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 매사 중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옛 명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심도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