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제22대 국회, 정쟁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본모습으로 돌아와야
사설 / 제22대 국회, 정쟁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본모습으로 돌아와야
  • 시정일보
  • 승인 2024.06.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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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22대 국회가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의 소망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다 역대 최악이라는 21대보다는 좀 더 나은 국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각 정당이 쇄신은 고사하고 대통령 가족 방탄에 골몰하는 여당과 당대표의 대권 길 닦기에 나선 제1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한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국회도 그만큼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10 총선의 민의는 대통령이 독선적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로 여권을 무시한 채 입법 폭주에 나서는 건 민심을 오독해도 한참 오독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민주당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정쟁을 접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작금에 22대 국회는 여야 협치란 토대 위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길 국민들은 소망한다. 

여야는 법사위·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해 원 구성을 서둘러 매듭짓고 정쟁법이 아닌 원전폐기물 보관·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 근거가 되는 AI기본법, 반도체 등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육아휴직기간을 3년 연장하는 모성보호3법, 판사를 늘리는 법관증원법 등 국민안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민생관련 대표적인 법안부터 조속히 재발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민생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부터 합의한다면 22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다소의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정쟁과 민생의 분리를 하나의 원칙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때 일명 식물 국회·빈손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수의 힘만 앞세워 작금에 협상중인 상임위를 독식하려 든다면 이는 협치가 들어설 여지는 아예 없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제22대 국회는 여야 타협의 묘안을 창출, 원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 균형을 잃지 말고 오직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본모습인 국민의 대의기관에 걸 맞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