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제장·정당공천 배제되야
기초단제장·정당공천 배제되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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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섭 (전국문화연합회 서울시지회장)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언 10여년이 되었다. 그동안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주민참여의식 제고에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은 단체장을 통해 결정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뽑은 의회의원을 통해 이를 견제감시하여 실행함으로서 궁긍적으로는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며, 그러기 위해 실시한 지방선거는 수동적인 주민의식을 능동적인 참여의식으로 전환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다만 문제점으로 도출된 기초자치단제장의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의원의 내천문제는 앞으로 여러 면에서 고려해 볼 문제이다. 처음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되다보니 그렇게 됐겠지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국회의원 지역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방선거를 과열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기초의회의원의 내천까지 이어져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을 가르게 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앞으로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고 주민소환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상대 당의당원들이 한데 뭉치면 얼마든지 주민소송이나 주민소환제를 남발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