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정책 방향은 유권자와 소통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리더의 정책 방향은 유권자와 소통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 권혁중 논설위원
  • 승인 2024.06.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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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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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요즈음 언론 보도를 보면 리더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다. 민심(民心)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백성의 마음이다. 맹자가 말하길 “인민이 귀중하다. 사직(社稷)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따라서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고 했다.

우리의 상황을 한걸음 들어가 세심하게 보자. 정당정치가 생겨난 이후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선거 결과를 놓고 승리한 쪽에서는 민심을 잘 읽었다고 자화자찬((自畫自讚)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점유한 것처럼 국가운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 말하자면 국가운영에 있어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민심이 그렇게 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본정치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다만 민주주의처럼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백성을 위해 실시되는 정치를 이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집단을 여당이라고 부른다. 선거를 통해 선택받는 선출직 중 국회의원을 많이 차지하는 정치집단이 반드시 여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민심은 작금의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우리의 민심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경영을 제멋대로 할려고 딴지 거는 정치집단을 설득하거나 나아 갈려고 하는 국가 경영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할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집단 간에는 상당한 계산이 깔린 셈법이 있을 것이다.

정치(政治)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정통성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투표이다. 투표율이 높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권의 정통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정통성이 높다고 해서 그 정권의 정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즉, 투표율은 정치 참여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공언해도 민심이 호응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 정책의 가치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어 유권자와 소통이 없는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높은 정책은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 민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국가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치세력들과의 관계속에서 수행되는 권력이어야 한다. 독점과 지배 욕망은 원시적 탐욕이 절제되지 못한 증거들이다. 이러할 때 그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권력의 다양성이 실천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이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자기들만의 셈법안에 놓고 있다면 이는 민심을 크게 이반(離叛)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리더가 국가 경영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유권자와의 소통이 근간(根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