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부터 민간도 ‘감리비 공공예치제’ 시행
市, 7월부터 민간도 ‘감리비 공공예치제’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4.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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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은 이미 도입,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25개 자치구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에서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시 허가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 여의도 생활숙박시설)을 시작으로,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 예치ㆍ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임무 수행 상황을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또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해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